[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

목차

1.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2. 의료보장의 의미
3. 의료보장제도의 목적
4. 의료보장제도의 대상

◎외국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하여...
가. 공적 의료보장제도
나. NHI와 NHS의 비교
다. 민간의료보험제도

4. 주요국의 재정대책
가. 개 요
나. 의료보험 분야별 개혁
(1) 의료공급능력의 규제
(2) 진료보수체계의 재검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2)급여범위와 수준의 적절성 제고
3)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운영체계의 개선
4)의료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
5)진료기관의 접근성 확보

다. 결 론

본문내용

세계 주요 선진국은 의료비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서 「의료제도로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정책의 문제점으로서 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자유가 제한된다. ② 보험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면 보험자가 수익차원에서 피보험자를 선별하게 되고, 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의 고령자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③ 각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선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등이 있다.

환자부담의 인상은 수요측면에서의 정책이고 그 밖의 정책은 공급측면에서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진각국에서 의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수급량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부담의 인상은 고령화에 의해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라는 공평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급측면에서의 정책 속에서 의료공급능력의 규제와 진료보수의 재검토는 의료비 억제에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보험자와 요양기관간의 직접 계약제,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자의 선택제, 의료의 질의 평가시스템, 보험자에 의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사례를 검토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찾아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될 것이다.

참고 자료

1.『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권순원·고일동·김선웅·김 관영, 한국개발연구원, 1992
2.『재정학』, 이준구, 다산출판사, 1992
3.『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이준구, 다산출판사, 1992
4.『소득분배론』, 이정우, 비봉출판사, 1991
5.『사회정책의 이론과 과제』, 어윤배, 숭실대학교 출판부
6.『복지국가의 사회정책-스웨덴』, 문석남, 1988, 대진문화사
7. www.kisi.org/social/social-detail.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