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논쟁-반대

소개글

의료민영화와 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자료 모음입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자료들 - 미국의 의료 사정과 도표, 그래프 등 시각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관련된 발표 혹은 보고서 작성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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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 민영화 논쟁
의료 민영화 반대 주장(의료 보험 포함)
1. 의료 민영화의 폐해.
1.1영리법인 병원과 비영리법인 병원
-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은 자유로이 민간보험업계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영리법인 병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법상으로 병원은 이익 추구가 금지되고 있다. 병원이란 곳은 이윤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할 수 없기 하기 위한 취지 때문이다. 그래서 병원은 수익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 병원 내 재투자를 해야 한다. 반면에 영리법인 병원은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재분배하는 형식으로 수익 분배가 이루어진다.
1.2 영리법원의 높은 의료비와 낮은 서비스 질, 그리고 의료편향성 심화
- 이러한 영리법인 병원의 문제점은 미국의 영리법인 병원의 비영리병원에 비해 19% 높은 의료비와 수익성 위주 진료의 중복진료 등 찾을 수 있다. 이는 영리병원이 그 특성상 투자가에게 더 많은 배분을 하기 위하여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며 수익이 되는 특정진료영역에 집중한 결과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소위 `돈이 되는`(money-maker) 심장병과 정형외과에 영리병원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결과 이 분야의 불필요한 중복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주로 부유층을 상대로 불필요한 고급기술을 사용한 결과 높은 의료비를 유발한다. 세부적으로 특정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비교할 때, 수익성이 높은 심장절개수술에서 영리병원에서의 수술률이 공공병원에 비해 13.0%, 비영리병원에 비해서는 7.3%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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