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목차

1.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환경의 변화

2.경제협력 현황
①경제교류
②당국 차원의 경제협력사업
③민간 차원의 협력사업

3.전망
①남북관계
②북미관계
③남한의 경제상황
④북한의 태도

4.과제

<참고 자료, 자료 출처>

본문내용

남한과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6.15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5차에 걸친 장관급 회담 및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남북경협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남북경협이 이제는 남북한의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공식화되고 있다 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2000년, 4억 2,515만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남북교역은 2001년 1~11월중 3억 6,268만 달러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9.3%나 감소하였다. 단순물자교역과 위탁가공교역으로 구성된 거래성 교역이 전년동기에 비해 5.7% 줄어들었으며, 非거래성 교역도 13.9%나 감소하였다. 남북교역의 감소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정체,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그리고 상반기의 남북간 선박운항 차질 등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연초 발생하여 수개월 지속된 남북 선박운항 중단사태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경협의 방향은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남북 간의 상호이익과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쌓고 소규모의 사업이라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먼저 시작해 나가면서 대형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참고서적 명시 및 참고자료 첨부
참고자료 총 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