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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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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GATT !?
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 각국간 협력체제 필요성
탄생 배경
계기: 세계무역 및 고용확대 관한 제한(미국)
1948. 아바나헌장 채택하였음. 그러나 정한 규정이 관세인하와
무역을 자유화 한다는 점에만 치중. 미국 의회마저 비준거부
결과 : ITO(국제무역기구) 설립 실패
연 혁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정 의
향후 20년간 관세 및 수출 보조금 감소.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특허. 트레이드마크, 저작권 강행 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외국 자본의 개방 선언
성격:의사
결정기관
권한:입법,재정
보고서승인,예산
결정, 조정
체약국단회의
성격:집행기구이자
중심기구
권한:총회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룰 권한
필요 부속기구 설립
이 사 회
국지수지 위원회
관세양허 위원회
긴급수입제한 위원회
예산.재정.행정위원회
위원회.작업단
조 직
두가지 측면
1 .법적측면을 강조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호주 등이
이에 속함. GATT주도하에 체결된 여타의 협정들이 구속력있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입장
이는 GATT상의 기관은 구속력이 있고 사법적 결론 가능
2. 외교적인 기구로 보는 관점 : GATT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각제약국들은 판결보다는 외교가 당초 GATT의 철학이었으며
분쟁해결시 제 3자의 의한 판결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 취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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