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 놈 목소리` 를 통한 법의 이해

소개글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수업과제입니다.
영화를 보고 그 속에 적용된 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법이 이 영화에서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 영화 제작 이유

2. 상영금지 요청 및 그 이유

3. 법원의 판결

4. 영화에 적용된 법 & 그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이 영화의 법적소재를 찾아보면, 단연 유괴와 공소시효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보단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보니 마지막에 목소리 삽입과 관련한 인격권에 관심이 생겼다. 실제로 영화를 보는 내내 ‘감독은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박진표 감독은 1992년에 의 조연출로 ‘압구정동 이형호 어린이 유괴사건’을 취재하던 당시 이형호군 아버님이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손을 다쳐도 아픈 줄 모른다.’고 했던 말이 가슴에 많이 남아 반드시 영화화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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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금지 요청이유
 -이군을 양육한 이모씨는 법원에 영화 제작사 `영화사 집`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화사 측이 나에게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만들었다."며 사건 발생 후 16년이 지나 영화가 개봉되면서 44일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영화사 집`의 반응
 -"이형호군의 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이씨의 육성을 공개 수사 때 이미 세상에 공개된 소스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