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이해 (한-EU FTA의 주요내용과 그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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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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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가 fta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본문내용

5. 관세환급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관세환급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후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하였다.

6. 서비스 및 투자
전문직(법률 ․ 회계 ․ 세무) ․ 육상운송 ․ 우편 ․ 건설 서비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비슷하게 개방 하였으나 EU측의 개방범위가 우리측보다 조금 더 넓다.
* EU측 개방범위는 총 139개 분야로 우리측 115개 분야보다 넓은 수준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경우,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非서비스업(제조업, 광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접근 보장의무 적용를 적용하였다.
* 한 - EU FTA 전에 체결된 FTA에서는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서비스분야에만 적용하였으나, 한 - EU FTA에서는 非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

참고 자료

주요 내용의 참고자료 및 전체품목 표 - 주요내용의 표 및 분석 내용 - 외교통상부 자료실 참고자료 NO.42

주요 내용 농산물 분석 - 농협 한·EU FTA 결과 분석

추진과정 사진 - 네이버 뉴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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