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로고롤링과 포크배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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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롤링과 포크배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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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rolling 현상이란 본디 문자 그대로는 ‘통나무 굴리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통나무를 굴릴 수 없고 둘 이상이서 같이 모여야지 굴릴 수 있는 것처럼 둘이상의 세력이 같이 힘을 합하여 담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생산하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Logrolling 현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11년 4월 6일에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2011년 4월 6일 경향신문 사회면 노동 복지 분야, 이영경 기자의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에 의하면 노동조합법 재개정에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엇박자를 내오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공조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설 업체와 노사 간 합의라는 전제 하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성만 키우는 것이므로 노동계 쪽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해온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를 정부 쪽에서 가동하였을 때 노동계의 의견을 양대 노총이 서로 통일된 의견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서 공조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Logrolling 현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Pork barrel 현상이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돼지들에 먹이를 주는 먹이통을 의미합니다. 돼지의 먹이통에 먹이를 주듯이 일부 특정집단을 선출하여 그 집단들에게 특혜를 주는 현상을 말하는 선심성 공약 및 정책의 일종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명분이나 정당성이 없으면 특혜시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정당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Pork barrel 현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11년 4월 21일 한 신문기사 2011년 4월 21일 서울경제(인터넷 한국일보) 사회 분야 "직원 자녀 우선 채용 단협안 현대판 음서제 아니다" 김영동 기자의 기사
에 따르면 요즘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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