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문제의 정책의제설정과정

소개글

전관예우 문제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Initiator : 초기의 문제제기로서 어떠한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Trigger device : 이슈 격발장치로써 문제가 이슈로 될 수 있게 만드는 사건을 말합니다.
Issue creation : 제기된 문제를 하나의 Issue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Issue characteristics : Issue의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Symbol utilization : 형성된 Issue를 이용하여 상징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Mass media emphasis : 대중매체에서 Issue를 강조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Mass media emphasis : 일으키는 단계입니다.
Expansion to larger publics :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강조된 Issue를 더 많은 대중에게
Expansion to larger publics : 확산시키는 단계입니다.
Patterns of access : 접근의 패턴 단계로서, Issue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같은
Patterns of access :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조직화하는 단계입니다.
Agenda of Decision makers : Issue가 의제로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의거하여 전관예우의 문제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iator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임한 뒤
Initiator : 6일 후에 취직한 로펌에서 7개월동안 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에
Initiator :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