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관광 및 문제점 및 발전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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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분권과 지역관광
1. 세계화와 지방분권
2. 지방분권의 의의
3. 지방분권화의 발전 현황
4. 지방분권의 정책과제

II.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관광
1. 지역개발
2. 지역환경
3. 지역문화
4. 지역관광
5. 지역농업

본문내용

3. 지방분권화의 발전 현황
o 지방자치원류 신라의 화백제도(6촌장이 모여 이해조정) -지방자치제-1공화국폐지
o 21세기 분권화-1998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헌장, 분권화를 위한 전국지식인 선언
o 지방분권의 필요성
-과도한 중앙집권의 폐해극복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능동적 대응과 지역경제의 중요성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다양하고 차별적인 지역사회의 형성과 지방자치권 강화
-고령화 및 소가족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역의 독립과 내발적 발전
-기업내 민주화와 사회적 민주화
4. 지방분권의 정책과제
o 지방분권촉진과제
-지방정부의 자치권강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기능배분 및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정부 이전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교육 지방자치제의 분권 충실화
-지방자치경찰제의 조기도입
o 지방분산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신행정수도의 건설이전: 천도형, 행정수도형, 분도형, 분산배치형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민간기업의 본사이전
-명문대학의 본사이전
-언론의 이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