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급사업_부도시_해결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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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부도 시 해결방안
도급사업 부도 시 해결방안 오키나와(沖)노동조합총연합 홈페이지 (http://kenroren.net/kenri/04tingin/kensetu_tatekae_01.html)
○ 일본은「건설업법」 http://www.houko.com/00/01/S24/100.HTM#s3-2
에서 건설관련 도급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 건설관련 도급사업에서는 ‘특정건설업자’(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원청업자, 원수급인)가 하수급인의 부도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짊
○ 특정건설업자는 국토교통성대신 또는 도도부현(都道府)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지사에게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 건설업 허가에는 특정건설업 허가와 일반건설업 허가 등 2종류가 있음
- 특정건설업 허가는 하청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공사(하청 대금액이 4,500만 엔 이상)에 필요함. 따라서 하청을 사용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허가로 시공 가능함. 실제 관공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는 대부분 특정건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건설업법 제41조
2 특정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청부맡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는 다른 건설업자가 해당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해 사용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불을 지연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특정건설업자를 허가한 국토교통성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당해특정건설업자에 대하여 지불을 지연한 임금 중 해당건설공사의 노동의 대가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상당액을 대신 지불할 것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일본에는 우리나라의「하도급법」과 비슷한 http://www.jftc.go.jp/sitauke/a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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