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학등록금납부방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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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카드납부와 분할납부
2. 카드납부/분할납부 법제화 여부
3. 등록금부담 경감 정책

본문내용

* 카드결제 거부 규제
미국에서는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시 가맹점에 시정요청을 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카드결제 자체가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여부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2. 카드납부/분할납부 법제화 여부
위의 5개 대학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의 카드납부나 분할납부 옵션은 매우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들 사례 뿐 아니라, 미국 법률백과사전인 American Jurisprudence, Second Edition(Am. Jur. 2d)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법규나 판례에서도 등록금 납부 방식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어, 정부의 권고 또는 강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15A Am. Jur. 2d, Colleges and Universities § 20을 통해 본 미국의 대학등록금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공립/사립 대학교 모두 등록금은 학교 자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공립 대학의 경우 주법(州法) 등으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해 등록금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은 학교와 각 학생 간의 계약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학교가 자체 규정에 따라 특정 학생에게 등록금 면제나 장학금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도 유효한(정당한) 계약(valid contract)이다. 또한 학생 재학기간 중 등록금 인상은 학교 측의 계약위반이나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출처>
국회전자도서관 법령DB `Westlaw`에서 검색
3. 등록금부담 경감 정책
(카드)분할납부 외에 등록금 납부 방식과 관련한 부담경감제도의 사례로 등록금 블록제나 선납제를 들 수 있다. 블록제(block tuition)는 일정 범위 내의 학점(“block" of credits)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범위 내에서는 추가 부담 없이 최대한으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선납제(prepaid tuition)는 일정 학기의 등록금을 사전 납부함으로써 재학기간 중의 학비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이다.
그러나 단순한 납부 방식을 떠나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서 학자금 지원과 등록금인상 억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장학금(grant)/융자(loan)

참고 자료

http://thomas.loc.gov/ (미 의회도서관 입법정보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