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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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1. 의미
- 공화주의 정치는 상호의존성을 지닌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사적 이해 관계를 벗어나, 정치 공동체의 공동선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공동선의 실현을 통해 진정한 자유 또는 자아 실현을 달성 요구
-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의 시민성을 결합하려는 오랜 학문적 논의
- res + publica : thing +public : 공적 공간이 확립되고 그 속에서 공공선이 담보되는 것. 자유, 평등, 법의 지배 그리고 공동선의 이념 속에서 시민적 덕성을 가진 시민들에 의해 유지되는 것.
-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 및 특히 로마적 전통. 마키아벨리, 키케로, 토크빌, 루소, 아렌트, 페팃 등
2. 핵심 이념
- 자유: 비지배로서의 자유(주종적 혹은 예속적 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자유) 법이 타인의 자의적 의지 행사를 제한 (법에 의한 간섭, 국가의 개입은 자유에 해가 되지 않음) cf.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 정치 참여로서의 자유
- 평등: 정치적 평등 강조. 정치적 평등을 위한 사회경제적 평등 일부 주장 (루소, 마키아벨리 등)
- 법치: 법 적용의 보편성과 일반성, 개인 혹은 한 집단의 자의적 지배를 제어하는 수단, 엄정한 법 집행 준법 강조.
- 공동선과 시민적 덕성 강조
- 혼합정 및 민주주의: 다양한 계층 혹은 세력들의 정치 참여 강조. 권력 분산, 심의 민주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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