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공적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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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재가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Ⅰ. 공적연금제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Ⅲ. 경로연금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재가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이란,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비한 노인
소득보장제도로서 첫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둘째, 빈곤선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셋째, 경로연금제도가 있고 그 밖의 간접적인 노인 소득보장
제도로서 첫째, 경로우대제도, 둘째, 고용증진 및 생업원제, 셋째, 각종
세제감면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로서 대표적인 국민연금(1988)과 공무원연금(1960), 군인
연금(1960), 사립학교교원연금(1973)과 같이 특수직역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999년 4월부터는 도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함으로써 적용대상
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전국민연금시대가 출범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의 18제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인 사업장 가입자 와 사업
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다(강욱모, 2002).
연금액의 지급수준은 가입자의 종전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는 주장과 빈곤퇴치가 주된 목적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는 두 입장을 모두 충족하는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가입자가 근로기간중 소득의 일부를 부담하는 보험료와
그 운영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장래 연금급여에 충당하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
보험료율을 3%로 낮게 책정하였고, 2005년 7월 이후 9%로 상향조정
할 방법을 채택하였다.

참고 자료

- 강욱모 외(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노인보건복지(2000). 국고보조사업안내
- 임춘식(1998).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 최경석 · 송정부(1990). 현대노인복지정책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 김영모(1985). 지역사회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