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제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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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인복지법의 제정

Ⅰ. 법제정 배경

Ⅱ. 법제정 과정

Ⅲ. 법 목적과 이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정책적 배경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사회정책적 환경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세 가지
배경을 들 수 있다. 첫째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빈곤문제이
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55년에 71만 명으로 전체인구 중 3.32%를 차지하
였고 이것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는 82만 명에 달했다. 그러다가 노
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 직전인 1980년에는 148만 명으로 1960년대에 비해 무려 77%
가 증가한 수치였으며 천체인구 대비 3.8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
로 인해 생활보장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의 수도 많아졌다. 1980년 당시 생활보호대
상자 현황조사에서 거택가구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8딴6천69명으로, 전체
勞.6%를 차지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당시의 생활보호대상 선정기준이 도시 전체
가구 소비지출의 42.6%, 도시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45.6% 정도였던 것으로(현외성,
2001 : 70),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주는 일반 평균소비지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빈곤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노인복지법 제정의 직접적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예를 들
면, 양옥남 외, 2009 : 78) 등도 있으나 현외성의 지적(2001)에서처럼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빈곤인구의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관련문제와 욕구들이 발
생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했음은 짐작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63년 노인복지법이 성립되었던 시기의 노인인구층은
1960년이 5.7%, 1965년이 6.3%를 차지하였고 당시 고령화의 심각성이 제기되기도 하
였다.

참고 자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