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생산기반의 여건과 농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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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농업생산기반의 여건과 농업동향
* 농업생산기반의 여건과 농업동향
북한의 농지기반시설을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북한은 6.25전
쟁 이후 농업집단화가 시작되면서 종전의 소농체제가 사라지고 대규
모 영농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지정리와 관배수시설 등 농지기반시
설을 대형화하였다.
북한의 최근 농업정책 가운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농업생산기반
확충이다.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 총 60만ha를
목표로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여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안남
도에 대한 토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평양시, 개성시에 대한 토지
정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양수기에 의존하는 고에너지 양수체계를 자연흐름식
으로 전환하여 위하여 평남관개체계(개천-태성호 물길공사)를 완성하
고 조만간 평북관개체계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어
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대규모의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농업 기반을 확충한 것은 앞으로의 농업 회복을 위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북한 당국은 석유수출기구(OPEC)의 차관에 의해 평
남관개체계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사업을 완공하고 현재 평북관개체
계(백U철산 물길공사)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과거 양수장 위주
의 관개체계를 부분적이나마 자연흐름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은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북관개체계의 완성으로 해당 유역의 농업용수
공급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영농에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2004
년에 확인된 바 있다. 2005년에 평북관개체계가 완성된다면 평안북도
의 농업용수 공급량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용수를 공
급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남북도의 용수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당국은 토지정리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농지
면적을 새로이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토지정리사업이
관배수 시설이나 농기계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아 앞으로 기계화 영농
을 추진하는 데 장애

참고 자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