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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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기조
*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기조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기조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관리하에 호혜
평등 및 유무상통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보
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
계하에서 나타나는 북한 대외무역의 특징은 첫째, 국내에 필요한 원자
재 및 생산재를 시장에서의 비교우위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자급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일단 계획에 반영된 교역품목에
한해서는 시장가격과 환을 등 시장 및 가격기구가 철저히 무시된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에 없거나 적은 물품의 교역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교역의 다양성과 폭이 대단히 적다는 것이다. 넷째, 독점적 무역체계
가 확립되어 있어 북한 내 무역담당 기관들의 국제시장의 변화에 대
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모든 국내 경제정책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외경제정책에서도 철저하게 정치성이 상위의 개념으로 작용하여 왔
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정치관계를 핵심
으로 하여 행해진 수십 년간의 대외경제정책들, 집권자의 권력 유지
와 상대국 수반과의 친분유지의 명목으로 행해진 수많은 비현실적인
지원과 교역 등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서 경제성보다는 정치성이
우선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북한에서 무역을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처음 제기한 것은 1980년
이다. 당시 김일성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애로가 수입원
료 자재이고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무역에서 신용제일주의를 지
켜야 하며 신용제일주의를 지키자면 수출물자를 우선적으로 생산 보
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무역에서 다양화와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 수출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역설했다.
1980년 10월에는 우호적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재천명하고 서방으로부터 자본재를 적극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과도한 수입증대로 1981년 다시 외채문제에 봉착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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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