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발전전략의 추진배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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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IT 발전전략의 추진배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 북한 IT 발전전략의 추진 배경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북한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IT 산업에 집중
육성하여 자력갱생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 산업발전
에서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식 정보사
회의 전세계적 흐름을 인정하고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서 뒤처지지 않
기 위하여 IT에 역량을 집중시켜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은 현실
성이 있다. 현실성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IT를 통한 단번도
약`33)이다. 단번도약에 대한 근거는 유럽의 IT 선진국인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1850년대 감자농사 흥년으로 대
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후진국이었던 아일랜드가 1970년대
후반부터 국가 도약의 주요한 수단으로 IT를 선정한 이후 정책추진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매진한 결과 유럽에서 소득수준 4위에 오를 정도
로 성공을 거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아일랜드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농업화 -> 산업화-> 정보화
라는 산업발전 과정상에서 이미 선진국이 경험한 산업화에 주력할 경
우 선진국은 정보화에 매진하여 영원히 선진국을 추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오히려 산업화를 생략하고 바로 정보화를 달성하는 데 주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이다. 즉 중국처럼 농업개혁부터 시작해
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발전 단계와 중화학공업 발전단계를 지나서
비로소 IT 산업에 도달하는 전통적인 산업의 발전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화와 산업화를 축소하고 바로 IT 산업에 주력한다는 전략
이다. 이는 기존의 경공업->중화학공업->정단산업식의 추격형 (Catch-
up) 방식보다는 첨단산업을 먼저 육성해 경공업 , 중화학공업의 효율성
을 높이는 도약형 (Leap-frog) 방식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기초로 한 것
이다.
둘째, IT의 발전을 통해 국가 및 사회통제를 확실히 시행하려는 전
략이다. 구소련의 스탈린은 통신장악을

참고 자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