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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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전략론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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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처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종류
보통 완전조세회피 무세지역 - tax paradise
국외소득 면세국인 - tax shelter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인 - tax resort

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2000년 6월 「Progress o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 보고서를 통하여 35개 조세피난처 국가의 명단을 공표했다
현재는 38개국.

※ 조세피난처(Tax Haven) 판정 기준
조세피난처는 아래의 ①을 만족시키면서 ②·③·④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함
①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을 유지
②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
③제도투명성 결여
④실질적 사업수행조건 결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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