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 민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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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의 이해
-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과 현대 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현저한 특성 가운데 하나라면 일반시민들이 통치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참여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직접의사결정, 투표행위, 헌신적 참여, 저항적 참여, 시민단체 활동과 같은 비제도적 참여, ‘이야기’나 ‘발언’처럼 일상적 참여가 있을 수 있다. 정치참여는 적어도 공공선이나 공공정책과 연관된 시민의 ‘관행적 행위’나 ‘비관행적 활동’을 포괄하는 정치적 참여 행위를 함의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렇듯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참여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실제 간의 당혹스러운 괴리도 상당 부분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에의 참여가 과거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과거 아테네의 경우에는 솔론과 클라이스테네스의 개혁을 통하여 국가공동체를 형성했고, 이러한 국가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아테네에서 형성된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모델이다. 이러한 ‘시민의 참여’는 단순히 국가의 법과 규범을 지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의 운영방식에 적극적인 발언권과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듯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적극적 시민성’을 띄는 참여 중심의 체제가 구축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행해졌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적 권위의 정당성에 상당한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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