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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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인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Ⅰ. 노인주택정책의 명료화

Ⅱ. 노인주거보장의 기본설계 : 단계별 주거의 개발

Ⅲ. 노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택

Ⅳ. 민간주택 장려

Ⅴ. 노인주거정책의 비용과 편익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주책정책의 명료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공급자 중심, 양적 확대 중심이었으며 수요자나 질적 수준과 관련한 것은 별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급속하게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주거보장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노인의 주거보장은 장기적으로 노인보호비용을 줄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의 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이 모호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른 주택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동거하면서 노인을 돌보는 것을 가족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문화는 노인들만을 위한주택정책의 개발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주
택 가격이 유례없이 높기 때문에 적합한 주택이 보급된다고 해도 그러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노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노인주택 관계규정의 모호함 외에도 노인주택정책이 개발되지 못한 짓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주택 부족이 국가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주택정책을 고려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시설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정부는 재가노인의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최성재, 1999).
노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은 노인복지정책의 정책목표로 명시화될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이 주택절대부족시대의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선진복지사회를 지향하려면 노인가구에 대한 일반적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이들 가구의 주택수요를 제도 내로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다(초의수, 1998).

참고 자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