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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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 북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북한경제는 해방 이래로 남한과는 달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견지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자립적 경제건설`을 표방하는 가운데 중공업우선정책, 군사경제병진정책 등으로 일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는 일찍이 체제적 한계가 노정되기 시작하면서 성장 둔화와 더불어 자원 배분상의 왜곡, 산업부문간의 불균형 등으로 어려음을 겪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1998년까지 9년간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연평균 성장률 -4.3%)을 기록함으로써, 그동안 나름대로 축적하였던 북한경제의 내부예비마저 소모,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7)이것이 북한의 경제발전과정을 대표하는 북한형 경제성장경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해방 이래로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분단되지 않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단일의 경제성장경로에 의해 경제가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남한지역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서 이미 앞에서 지적한 북한지역경제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의 성장경로를 거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지역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에 나타난 고도성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며 북한지역경제와 같이 체제적 모순 누적에의해 성장 둔화 내지 마이너스 성장의 경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남한지역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단일화될 경우 오히려 남한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크게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남한지역경제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로 단일화되는 경우, 이때 남한지역의 경제잠재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보면, 단일경제화에 따른 경제잠재력의 대폭적인 위축으로 분단상황에서의 현실경제력이 훨씬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분단비용은 `마이너스` 상태에서 그 절대규모가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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