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으로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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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의 목적으로서의 정의>
Ⅰ 서

Ⅱ 정의의 의미

Ⅲ 다양한 의미로서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2.협의의 정의 (특수적 정의)
(1)평균적 정의
(2)배분적 정의

본문내용

<법의 목적으로서의 정의>
Ⅰ 서
라드부르흐는 법의 목적으로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과 함께 정의를 꼽았다. 이렇게 법의 목적 중에는 정의의 실현이 포험된다.
Ⅱ 정의의 의미
정의는 로마에서 법(jus)은 정의(justice)로부터 유래되었다. 그리스의 법 (dike)과 정의 (dikaion)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리스 신화 여신 디케의 한 손에는 저울과 한손에는 칼을 들고 있으며,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다. 여기서 저울은 공평을, 칼은 강제력을, 안대는 공평무사를 의미한다.
-대법원의 저의의 여신상은 한손에 저울, 한 손에 법전을 들고있다.
→이처럼, 법과 정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Ⅲ 다양한 의미로서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개념을 최초로 이념화하였다. 그는 정의를 사람이 행하여야 할 최고의 완전한 덕이라고 함과 동시에 개인의 도덕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해야 할 사회적 도덕이라고 보았다.
1. 일반적 정의
인간의 심정 및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테네 법을 준수 하는 것을 말한다.
2.협의의 정의 (특수적 정의)
각 개인의 정신과 물질에 대한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1)평균적 정의
산술적 의미로 절대적, 형식적 평등, 급부와 반대급부, 형벌과 책임 사이의 절대적 균등, 각 개인의 능력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 토지수용에서의 정당한 보상, 매매에서 등가의 원칙, 특히 선거권의 평등 등
① 탈리오의 법칙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이에 해당되는 데, 동해보복법, 함무라비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② 칸트의 주장에도 이와 유사한ㅇ것이 있는데,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하며, 그의 정의에 만족을 줄만한 어떠한 다른 내용물도 없다’가 그 내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