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과 행정조사 레포트

소개글

행정법2 중에 실효성 확보수단인 대집행과 행정조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별로 나눠서 설명되어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대집행의 요건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정하고 있다.

1)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1) 공법상 의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어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집행절차의 개시 후에 의무의 이행이 있다면 대집행은 중지되어야 한다.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의무는 법령에서 직접 명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해 명해진다.

(2) 대체적 작위의무
대체적 작위의무는 타인이 하더라도 의무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일신전속적 성질이 강하거나 고도의 개인적 지능을 요하는 작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