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글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문제점들입니다.

목차

1. 대통령 기록물
1)목적
2)기록물의 공개
3)대통령 기록물의 현황
2. 대통령 기록관
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4. 실태와 문제점

본문내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1. 대통령 기록물
1) 목적: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 기록물의 공개 및 해제
-기록물에 대한 해제 여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4항에 따라,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한편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에게는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열람권자는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5항).
3) 대통령 기록물의 현황
2. 대통령 기록관
1) 대통령기록관은 국가운영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그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한 국정의 핵심기록인 대통령기록물을 수집정리보존하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입니다.
2) 비전
임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록을 철저히 수립관리하여 국민에게 적극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3) 주요기능 및 업무
① 주요기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분류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