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론 종합(품목별, 성과, 계획, 목표에의한 관리, 제로베이스예산)

소개글

품목별 예산
개념-예산의 개념은 어떠한 예산이든 한 회계연도 정부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 또는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는 목표의 연속체라고 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분류방법이나 기능의 강조의 차이에 따라 예산을 유형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품목별 예산은 조직별·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운영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특징-1.통제중심의 예산으로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주된 목적 2.어느 기관이 인건비와 물건비에 얼마를 지출하는가에 관심을 두며, 지출의 효과나 성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목차

품목별 예산

성과예산

계획예산

제로-베이스예산

Sunset Law(일몰법)와 ZBB

본문내용

품목별 예산
개념-예산의 개념은 어떠한 예산이든 한 회계연도 정부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 또는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는 목표의 연속체라고 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분류방법이나 기능의 강조의 차이에 따라 예산을 유형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품목별 예산은 조직별·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운영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특징-1.통제중심의 예산으로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주된 목적 2.어느 기관이 인건비와 물건비에 얼마를 지출하는가에 관심을 두며, 지출의 효과나 성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예산을 사업별로 나타내지 않고 품목별로 나타냄) 3.과거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점증주의적인 결정방법 4.투입만 나타내고 산출은 나타내지 않는다.(투입중심) 5.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적용(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에 역점)
장점-1.계산이 용이(전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점증적으로 결정하기 때문) 2.갈등의 최소화(예산안 사정에 있어서 조직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액 삭감이 없기 때문에 자원배분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 최소화) 3.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파악 4.엄격한 지출 통제(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
단점-1.관리기능 취약(통제중심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이 제약되고 하향적으로 운영되므로 동기부여x) 2.자원배분에 있어서 합리성이 취약(최적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전년도 대안을 답습하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