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회의 발전 과정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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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의 발전과정과 기능을 기술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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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의 발전과정과 기능

ㄱ. 간단 요약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족된 사회적 합의기구로써, 1998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된 1기 노사정 위원회가, 1999년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 기구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의 맹아는 사실상 1987년 6.29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6.29 이후인 1989년 정부는 노사정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사정 3자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뿌리라 할 수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정 위 원회는 고용안전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경제 및 사회정책,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협의한다.

참고 자료

「노사관계론」, 최용일 저, 박영사 2008년
- 제 9장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P.46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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