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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와복수노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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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11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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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에 관한 글

목차

ㄱ.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란?
ㄴ.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
ㄷ.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


ㄱ.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란?

우선 노조전임자 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 하고, 전임기간에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전임자의 급여와 부당노동행위는 옛 노동조합법 체제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별도의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노조 및 조정법에 의해 전임기간동안에는 급여를 받으면 아니 되며 받을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현대 고용관계론」,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저, 박영사 제 4판, 2010년

태그

#노조전임자#복수노조#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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