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_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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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정의
-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
한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의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나아가 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의 재해보상으로 인한 사용주의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분산하려는 목적이 있다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 산업재해에 있어서 무엇보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구제라는 기본에 입각하여 ‘의심나는 것은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2.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 장기요양 중 또는 치유 후에도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이 저하되었을 경우 해고 제한 및 직장으로의 복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요양에 필요한 비용 및 치료, 재활은 모두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3. 유족보상의 원칙
- 작업중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보험료 및 기타 관련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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