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과 대리모

소개글

인공수정 대리모

목차

Ⅰ. 정의
Ⅱ. 현황
Ⅲ. 사례
Ⅳ. 주장

본문내용

인공수정은 자연적인 성관계를 통해 정자와 난세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자와 난세포를 결합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효과적인 정자의 농축을 위하여 다양한 과정의 정자 처리 과정을 거친 뒤,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한다. 임신율은 3개월 내에 50%, 6개월 내에 9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대리모
: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궁에 이상이 있는 불임 부부로부터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 수정시키고, 그 수정란(배아)를 제 삼자(대리모)의 자궁 속에 이식함으로써 임신을 유지하며 낳는 역할을 한다. 즉, 대리모는 태아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대리한 것이다.
Ⅱ. 현황 & 사례
대리모 관련 나라별 입법 현황
[금지]
독일 중개행위 및 시술 금지, 의뢰인과 대리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중개자와 시술자만 처벌
프랑스 유·무상 대리모 계약 모두 무효, 민법 규정에 포함
일본 법률 규정 없음, 산부인과학회 내부지침 유·무상 대리출산 시술 금지
기타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기에, 불가리아, 칠레, 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요르단, 모로코,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터키, 우루과이
[허용]
영국 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 금지, 관련 광고 금지 및 매체 발행인도 처벌, 대리출산된 아이는 의뢰부부의 한 사람과 유전적으로 연관돼야 하며 대리모 부부는 출산 뒤 6주 안에 친권명령서에 동의해야 함, 의뢰부부는 만 18살 이상의 기혼자여야 함
이스라엘 의뢰부부와 대리모의 합의에 따라 건강 위험이 없다면 정부위원회에서 승인, 의뢰부부는 법적 부부여야 함, 대리모는 독신이거나 이혼한 상태로 의뢰부부의 친척이어서는 안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