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의 역사

목차

제1장 문서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제도 등장
제2장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등장
제3장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의 특색과 '빛'
제4장 근대의 두 가지 상이한 권리보장의 구상
제5장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그림자'
제6장 1971년 파리코뮌과 인권보장의 구상
제7장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제8장 인권보장의 전면적인 장해물로서의 전쟁과 군비확장
제9장 일본국헌법과 인권의 보장
제10장 21세기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본문내용

제1장 문서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제도 등장
문서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는 영국에서 출현하였다. 노르만 왕조(1066-1154) 및 플랜타지네트 왕조(1154-1399) 시대였다. 1100년 헨리 1세의 자유헌장, 1136년 스티븐스 왕의 자유헌장, 1154년 헨리 2세의 자유헌장 등이 그것이다. 이 제도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든 것은 1215년 존 왕의 자유대헌장이었다. 대헌장에 의한 보장의 요점은 봉신에 대한 불가침영역의 보장, 봉신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일정하면서도 적정한 절차의 보장,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칙의 승인, 법에 의한 왕권의 규제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근대시민헌법에서 인권보장의 핵이 되었다. 영국의 권리보장의 두 가지 점에서 머지않아 출현하는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과 달랐다. 권리장전 등에 규정되어 잇는 권리, 자유는 모두 영국 인민 또는 그 일부 사람들만의 '기존'의 권리, 자유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근대시민헌법에서와 같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권, 더욱이 평등한 시민의 권리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권리장전 등에 정해있는 권리, 자유는 어떠한 권력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는 아니었으며 더욱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으로 인해 '의회주권'이 수립되어 있어 입법권에는 대항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