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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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용
(1) 제정 의의
(2) 주요 내용
➀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조정
➁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➂ 급여와 관련된 기본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2)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3) 모 아니면 도의 급여체계
(4) 소득 인정 액 선정기준
(5)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급여 및 공공부조체계 다원화
(2) 최저생계보호의 현실화
(3) 근로의욕 저하 현상의 실제 여부와 대책
(4)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 인정 액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올해는 2000년 10월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이 되는 해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 국회, 민간, 학계 등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진 법이고 제도이다.
지금 시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빈곤층의 기본생활보장(Basic Security)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제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와 근로동기 저해, 강력한 선정기준과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급여수준 등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 (대상 선정 및 관리에서 소득 인정 액의 시행, 부양의무자 기준변경, 재산 소득환산제도 중 기본재산액 상향 조정 등)을 하였지만 국민들이 또는 빈곤층이 피부로 느끼는 제도개선효과는 높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지녀야 할 기본원칙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논쟁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과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가지며,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빈곤층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용
(1) 제정 의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 의의로는 우선 권리 성 급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의의를 가진다.
종전의 생활보호법 아래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시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빈곤에 대한 개인 책임주의 원칙에 기초한 구빈법적 성격을 가지는 전 근대적인 공적 부조 제도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 철학의 대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헌법 34조에 선언적으로

참고 자료

*참고문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9), 보건복지가족부
◎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2009), 글로벌
◎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외(2008), 차상위 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 정진호(1999), 19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최현수외(2009) 복지수급자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2008)
◎ 김태완외(2010),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 이인재외 (2010) 사회보장론, 나남
◎ 보건복지부 (2010) 2010주요업무참고자료
◎ 김대현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