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 사교육비 경감효과 분석

소개글

본 연구에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사설학원의 종사자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계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분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에 사교육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것은 사교육시장의 변화를 추세에 따라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을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II. 선행연구의 검토 2
1. 방과후학교의 개념 2
2. 방과후학교의 변천과정 3
3. 방과후학교 참여와 사교육비 경감의 관계 4

III. 연구방법과 분석모형 7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7
2. 분석모형과 변수선정 7
1) 연구모형 8
2) 종속변수 8
3) 독립변수 9
3. 분석방법 11

IV. 분석결과 11
1. 사설학원 현황 11
2. 영향요인분석 14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16
1. 방과후 학교 정책의 효과 16
2. 연구의 한계점 17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분석
서론
연구의 배경
사교육비는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어 가계에 주는 경제적 고통은 크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통계청 조사: 2001년~2008년
. 이렇게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원인은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 과도하고 비생산적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사교육 시장의 투명한 운영 수단 부족 등이 있다.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으로 투입되는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중 하나가 ‘방과후 학교’이다.
‘방과후 학교’제도는 현재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5년 3월 전국의 초중고교 48개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는데 2006년도에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취약 지역 내 초등학교 보육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종전의 600개교에서 400개교를 추가하여 모두 1000개교에서 2만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도시저소득 지역 30개 곳 160개교의 12만명의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9개 군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후 해당 지역 내 135개교 450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67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1.26일자). 그 이후 ‘방과후 학교’정책은 계속 강조되어 2007년 현재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허경철, 2007).
2008년 사교육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07년에 비해 4.3% 사교육비가 증가하였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율은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교육비 규모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크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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