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 대한민국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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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의 사회계약론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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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 대한민국을 말하다.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철학과 이규웅
Ⅰ. 왜 존 로크인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대부분이 지향하는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통일된 민족국가를 원하는 국민 대다수의 염원을 저버린채 수립됐다. 곧, 남한만의 단독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국가 형성자체의 정당성이 의심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그 구성원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에서 찾는다. 이런 주장이면 반대로 국가정책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국가가 실시한다면 억압이고,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2011년 현 대한민국 MB정부는 민주주의사상에 토대를 두고 국가정책을 실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민주주의의 중요가치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MB가 국민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넘어 자신이 정치권력의 주체이자 국가로 돌아갈 수 있는 근대국가 이전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민은 국가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음지보다 양지의 모습만 각인시켜주고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고 상황은 점점 심연속으로 깊어만 간다.
그렇다면 이 심각성을 풀기위해선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 적어도 나는, 먼저 근대국민국가의 정당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이미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당시 국가자체의 권력을 부정하며 계약에 의한 국가, 동의에 의한 정치권력을 주장해 근대 국민국가를 탄생시킨 “민주주의”의 아버지 로크가 있다. 분명 그가 국가보다 개인을 중요시 여긴 배경에는 왕권신수설이 팽배했던 시대가 이론의 토대에 자리잡고 있다.

참고 자료

1. 강정인, 문지영 옮김. 1996 『통치론』까치. [존 로크]
2. 문지영 지음. 2007 『홉스&로크』김영사.
3. 마도경 번역. 『시민정부론』(주)다락원. [존 로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