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정부조직

소개글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산하 조직 그리고 행정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언

Ⅱ. 미국의 대통령
1. 유래
2. 대통령 선거
3. 임기
4. 미국 대통령의 지위와 권능

Ⅲ. 미국의 행정기구
1. 부통령(Vice President)
2. 대통령행정집무실(Execute Office of the President)
3. 백악관 비서실(White house office)
4. 내각(Cabinet)
5. 독립규제기구(Regulatory organizations)

본문내용

Ⅰ. 서언
미국의 대통령제는 1787년 미국헌법의 제정과 함께 탄생한 독창적인 것으로, 엄격한 권력분립 및 ‘전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정부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제는 엄격히 삼권분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통령과 의회 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상호의존관계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헌법의회에 참여한 헌법기초자들이 권력분립제에 입각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한 것은‘전제에의 공포’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그렇다고 반드시 약한 집행부를 의도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강한 집행부를 기대한 것이다. 즉 안정된 행정의 수장제를 채택하여 그것을 국민에 대한 책임, 국민에 의한 민주적 감시와 결합한 것에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미국의 대통령
1. 유래
1783년의 파리 조약으로 미국은 대영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식의 정부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당시 미국은 장래에 어떠한 독재 권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원했고, 사실상 유일한 연방조직이었던 의회는 아직 충분한 권력과 재무적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전쟁 이후의 경제적 침체기 속에 경제적 사회적 다양한 요구로 대통령직과 중앙연방정부제도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갔다. 하지만 1788년 헌법의 비준 전에는 미국에는 아직 어떠한 단일한 실제적 권력 기관이나 개인이 존재하지 못했다.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여러 제도와 관습들이 생겨났다.
2. 대통령 선거
(1) 대선출마의 자격요건
출마자격은 대통령 취임 시에 기준하여 만 35세 이상의 연령에 달하고,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미국태생의 미국 시민권자이다.
(2) 선거절차

참고 자료

- 서정갑, 『부조화의 정치』, 법문사, 1998.
- 이원복,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김영사, 2005.
- 김영환, 『미국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법률계, 2003.
- 김순은,「미국 대통령제의 발전과정과 주요특징」; 미국학연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