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현실과 바람직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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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현실과 바람직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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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여라.

1. 서론
지방의회는 민주정치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지역대표기관이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집행기관과의 상호견제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기능들을 수행한다. 지방의회의 일반적 기능으로는 정책결정기능, 입법기능, 행정통제기능 등으로 설명되며, 이외에도 청원처리기능, 지역사회개발기능, 분권운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지방의회는 내외적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여기서는 지방의회의 일반적 주요기능이 무엇이고,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나타난 외형적 및 내재적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2. 본론
가) 지방의회의 기능
1) 정책결정기능
지방의회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정책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자기지역의 특성 등을 최대로 반영하고 최신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책결정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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