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한국인의 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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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한국인의 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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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오늘날 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번에는 법의식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법의식은 학자마다 개념정의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에 대한 태도로서 파악되며 그 구성요소로서 법적 인식, 법적 가치판단 및 법 감정으로 나눠진다. 법적 인식은 단순한 법 관련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법이라는 의식 대상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적요소이다. 법적 가치판단은 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동의 주체로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언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 감정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감정적 반응으로는 흥미. 욕구, 동기, 선호 등 개인의 기호와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법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들 즉 법 운영, 법 집행, 법 행동 등에 대한 좋고 나쁜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 법에 대한 감정 또는 태도인 법의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우선 올바른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의사가 무시된 법 제정이 강요된다면 민주적 정당성은 상실될 것이다. 입법부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민은 올바른 법이 제정되도록 입법 청원 운동과 입법부에 대한 감시 활동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약속으로 성립된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의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준법정신이 필요하고 그릇된 법을 찾아내고 이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태도 필요하다.
한국인의 법의식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 통치의 영향으로 법치주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수단이기 보다 통치 수단이나 의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소극적 태도가 심화되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1988년도 지강헌이라는 탈옥수가 해서 유명해진 말이다. 돈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 돈 없으면 죄 없어도 유죄. 이 말은 그 당시 한국의 법집행이 얼마나 개인의 부에의해 좌지우지 되었는지 보여주는 말이다.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말도 있다. 과거 우리 정권에서 행해지던 법해석을 비꼬아서 표현한 것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시민 사회가 발전하고 타인의 권리 존중, 사회정의와 공공 복리의 실현을 위한 법의식이 많이 확산되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적 법의식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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