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소비대차 서술형 목차 답

소개글

채권각론 소비대차에 대한 목차정리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소비대차의 성립

Ⅲ. 소비대차의 효력

Ⅳ. 준 소비대차

Ⅴ. 종료

본문내용

Ⅰ. 서설

1. 소비대차의 의의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은 똑같은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대차형 계약이다.

2. 법적 성질

1)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이다.

2)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이자소비대차이며 무상, 편무계약이다. 즉 통설에 따르면, 차주는 반드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이자부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편무계약이라고 이해한다.

3)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나, 법률 또는 특약으로 이자의 지급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유상계약이 된다. 따라서 유상계약인 이자부 소비대차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67조

참고 자료

송순근 ‘채권법각론’
노종천 ‘채권법론’
노종천 ‘채권법 강의’
김상용 ‘채권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