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의 실익과 장단점

소개글

민영교도소의 소개와 대책 근거법률 등을 적어놓은 레포트입니다
장수도 많고 목차 참고자료 다 만들어놧으니 보시기 괜찮을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영교도소의 근거법률

Ⅲ. 민영교도소의 개념과 도입필요성

Ⅳ. 민영교도소의 유형

(1) 코코스( COCOS, Contractor Ownend and Contractor Operated)
(2) 이름뿐인 민영교도소

(3) 고코스( GOCOS )
Ⅴ. 외국의 민영교도소
(1) 미국
1) 도입배경
2) 운영현황
(2) 일본
1) 도입배경
2) 운영현황
(3) 브라질
1) 도입배경
2) 운영현황
Ⅵ.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Ⅶ. 민영교도소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Ⅸ.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대책
(1) 수탁자 선정과 위탁계약의 철저함.
(2) 전문인력 확충
(3)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기에 와 있다. 민영교도소라함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젠 민영교도소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과 발전방안에 도달하고 확대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의 교정시설에 민영교도소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영교도소의 활성화 부분과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선진 민영교도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우리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식이나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레포트에서는 외국의 선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관영교도소 및 보호관찰제도의 통계를 통하여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민영교도소의 근거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25] [법률 제9522호, 2009. 3.2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108&chrClsCd=010202&urlMode=lsInfoP#0000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61366425&qb=66+87JiB6rWQ64+E7IaM&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Qf1Ssoi5URsstH7qNssss--279996&sid=TfSfOwCB9E0AADsEb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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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

http://www.corrections.go.kr/

http://www.nanet.go.kr/

[국내학술기사]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프로그램과 향후 운영방향 : 아가페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김무엘, 아시아교정포럼, 2007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이선근 경기대 교육대학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