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1. 국가의 감사
2. 국가의 지도 및 감독
3. 각종 비제도적 행정적 관여

Ⅱ.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1. 제도적 영향
1) 지방자치단체협의회
2)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제안권
3) 법률안 제안 요청권
2. 비제도적 영향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1. 지방분권의 영향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은 지방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 다양성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국가의 통일성 및 국토의 완전성
보장이라는 가치도 소중하다. 이러한 가치와 함께 행정기능의 양적인 확대. 행정기능의
질적 복잡화와 고도화. 지방사무의 전국적 이해 관계화. 국민적 최저수준의 설정.
광역행정 등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국가의 감사. 국가의 지도․감독 및 각종 행정적 관여를
실시하고 있다.

1. 국가의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사는 다양한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선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외에도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정부의 기관으로 감사원. 행정안전부. 각
행정부처의 감사를 예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감사는
지방정부의 자율권 제약은 물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육동일 외 2. 2002).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1조).

참고 자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