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9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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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론>
정의란 무엇인가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딜레마
사죄와 손해배상(293쪽 - 296쪽)
사죄로 얼룩진 정치의 상당 부분은 제 2차 세계대전 때 자행된 만행과 관련이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공개 사죄하면서, 나치에 대한 책임을 다양한 모습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에서 저지른 만행을 사죄하는 데 인색했다. 2007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은 한국 여성을 성 노예로 동원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여성을 노예로 삼은 일본군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사죄는 노예제 유산과 관련된다. 배상 운동은 제자리걸음인 반면에 공식 사죄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
국가는 역사적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가? 공개사죄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는 정치 공동체에 의해 부당함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부당함이 희생자와 후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인식하여, 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공개사죄나 배상을 하려는 시도가 오래 전의 증오를 불붙이거나, 역사적 적개심을 강화하고 피해의식을 공고히 하며 분노를 키우는 등 득보다 실을 더 많이 낳기도 한다. 사죄나 반환 행위가 정치 공동체에 치유제가 될지 해가 될지는 복잡한 정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이며 그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297쪽 -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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