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개인소견

소개글

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개인소견에 대한 리포트 내용입니다

목차

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개인소견
1.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이고, 대략적인 몇몇 가지를 알아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조직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적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최고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정부 조직에 의해 다단계의 수직적인 조직에 의해 전달하는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문제이다. 이는 교수님께서 사회복지법의 체계화에 대해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마땅히 하위개념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시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직적인 것이 아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앞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서는 개정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세부의견 제시와 설명을 통해 나아가야할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①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
○ 사회복지 사업법 :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 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의미상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나남
박차상 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학지사
현애자 의원실, 2006「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