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필요성,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동향,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사회적역할,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 외국의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례와 제언

소개글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필요성,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동향,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사회적역할,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 외국의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례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필요성

Ⅲ.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동향
1. ILO의 노동기준
2. 국제인권규약
3. OECD의 기준

Ⅳ.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사회적역할
1.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 참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
3. 행정내부 조직의 민주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4. 공직자 내부 자정운동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청렴결백한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Ⅴ.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
1. 허용 직종의 문제
2. 허용 직급의 문제

Ⅵ. 외국의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조직하는 노동조합은 비록 사적 임의단체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는 공적단체(公的團體)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법은 전통적으로 승인된 사용자의 자유․권리를 희생하면서,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억제․방해 등의 금지(노조법 제81조),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면책(노조법 제3조), 단체협약에 관한 소위 규범적 효력(노조법 제33조) 등의 중대한 편익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하였으며, 또 일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조합원에게도 확장하고(노조법 제35조, 제36조)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조건규제권능을,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그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적 지위를 승인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월적 지위․권능을 부여받은 노동조합은 반대급부로서 그 권능을 조합원․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할 일반적인 책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재기(2000),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금수·박현태 외(1985), 한국노동운동론 1, 미래사
노광표(2002), 제언 :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노동사회 통권 71호
박상필(1995), 한국노동법, 대왕사
안은석(1990), 한국 공무원 노조에 관한 연구 - 민간 노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행정,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MBC문화방송(2002), 100분 토론, 공무원 노조인가, 조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