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판례 조합원지위확
- 최초 등록일
- 2011.06.14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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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동조합법,판례,조합
목차
없음
본문내용
농업협동조합법 <판례 : 조합원지위확인>
[전주지법 2009가합7273, 선고, 2010.4.21, 판결 : 항소]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사건요약】
【원 고】전주농업협동조합 직원 (乙)
【피 고】전주농업협동조합 (甲)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 피고 농협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으므로, 피고 농협은 원고의 조합원 가입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자격심사를 유보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툰다.
【판결요지】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乙이 농지를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 乙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乙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은 甲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고, 면적 1,134㎡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乙의 조합원 가입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없는바, 甲 조합이 乙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乙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乙에게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
원고는 피고 농협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고, 면적 1,134㎡의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서
참고 자료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2.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턴
http://www.law.go.kr/precSc.do?menuId=5&query=%EC%A1%B0%ED%95%A9#licPrec143908
3. 농협법_교재 61page, 63page, 69~71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