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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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 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로,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형태이다. 그 대표적 예로, 상해치사죄는 상해로 인하여 예견하지 못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책임주의가 지배하는 형법에서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어 책임주의와의 조화가 문제되는데, 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을 책임주의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고의와 과실을 결합하여 중한 결과에 과실이 있을 때에만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Ⅲ. 결과적가중범의 종류
결과적 가중범에는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있다.
1.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이며,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등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이 해당된다.
2.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로 과실을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 등이 해당된다. 부진정 가중범의 인정여부와, 인정범위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Ⅳ.결과적가중범이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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