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소개글

형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실
Ⅰ. 의의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의사에 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실범이란 이와 같이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형벌이 과해지는 범죄이다.
Ⅱ. 과실의 종류
1.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인식없는 과실이란 전형적인 과실의 형태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고, 인식있는 과실이란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경우이다. 이들은 형법상 동등하게 평가된다.
2. 보통의 과실과 업무상 과실
보통의 과실은 일반적, 기본적 과실을 말하고 업무상과실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인이나 업무자의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업무자에게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의 과실에 비해 책임이 가중된다.
Ⅲ. 과실범의 구성요건
1. 주의의무위반
(1)주의의무의 내용은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주의의무위반을 어떤 표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객관설과 주관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객관설이 통설이다.
(2) 허용된 위험의 이론
허용된 위험이란 일정한 생활범위에 있어서는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 할지라고 전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허용된 위험의 이론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가 우리나라의 교통사과에 관한 신뢰의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