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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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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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작위범
Ⅰ. 序
1. 형법상의 행위
(1) 범죄는 행위이며, 행위는 적극적인 작위와 소극적인 부작위로 구분된다. 범죄는 (일반적으로 적극적ㆍ외부적 거동)작위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
(2) 부작위의 행위성
1) 인과적 행위론 : 행위의 요소로서 거동성을 요구하므로 행위 개념에 부작위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다.
2) 목적적 행위론 : 부작위는 기대되는 행위를 다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목적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의 행위성을 설명하는 곳은 곤란하다.
3) 사회적 행위론 : 행위를 사회적 의미 있는 인간의 행태로 이해하는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자위의행위성이 쉽게 설명된다.
2. 작위와 부작위의 관계
부작위는 작위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다고 본다.
Ⅱ. 작위범과 부작위범
1. 작위범 : 적극적ㆍ외부적 거동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이다. 금지규범의 적극적 위반을 본질로 한다. 살인죄, 유기죄 등이 그 예이다.
2. 부작위범: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
(1)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의 내용을 부작위로 범할 것을 규정한 범죄이다.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다. 이는 명령규범의 위반을 본질로 한다.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가 그 예이다.
(2)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이다.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다. 명령규범의 위반에 의한 금지규범의 침해를 그 본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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