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의의와 특징,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멀미미디어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보호문제 분석

소개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의의와 특징,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멀미미디어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보호문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의의

Ⅲ.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특징

Ⅳ.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편집저작물

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Ⅵ.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멀미미디어소프트웨어

Ⅶ.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보호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편집물(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라고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도 편집물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두 권리의 배타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저장과 검색이 가능한 전자적 형태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 있는 비전자적 형태도 포함시킬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에 포함시킴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도서관과 데이터베이스는 다소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정보의 저장, 검색, 구현이라는 큰 범주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개정저작권법 제28조에서처럼 도서관 등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도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통신망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그 이용자가 당해 도서관 시설 또는 다른 도서관에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데이터베이스화란 방송사나 음반제작사의 그것처럼 재정적, 시간적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이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국내입법화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으로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서 실제로 저작인접권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신설하였다. 이 방안은 투자에 대한 정당한 이윤 창출이라는 점에서 저작인접권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보호의 대상이 문화 창작물 또는 정보의 창작행위 그 자체가 아니며, 이미 창작된 것을 재배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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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의 필요성과 불법 복제근절 방안
조소연(1998), 디지털 저작물 관리의 새로운 대안, 데이터베이스월드, 통권 제61호
주철민, 인터넷은 자유다 -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정찬모(1997), 정보화에 따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신조약 체결동향과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제1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1999), 저작권집중관리기관 현황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