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선언문과 인권선언문에 나타난 로크의 자연법사상

소개글

미국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문에 나타난 로크의 자연법 사상,
즉 로크의 자연법 사상이 미국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문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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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문에 나타난
로크의 자연법 사상
18세기 계몽사상의 선구자인 존 로크(1632~1704)는 사회계약설을 통해 자연법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자유주의 사상과 입헌군주제가 만들어지는 데 이론적으로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토마스 홉스(1588~1679)와 사회계약설이라는 사상적 기반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자연법’이다.
그의 자연법사상은 그의 저서『통치론』2부 6번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중 일부를 살펴보자.
‘자연 상태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 법은 바로 이성이다. 이성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유일하고 전능한 조물주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로 생명, 건강, 자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법=이성’이라고 말한다. 자연상태에 대한 그의 이러한 생각은 18세기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과 프랑스 인권선언문(1789)에 큰 영향을 끼쳤다. 로크의 자연법사상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미국 독립선언문을 살펴보자. 독립선언문의 여러 장들 중 제 2장에서 로크 자연법 사상의 영향이 나타난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장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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