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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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Ⅰ. 제도적 개선

Ⅱ. 민주적 시민의식과 참여동기의 강화

Ⅲ. 민주적으로 건전한 참여: 공공선의 추구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정치 행정의 발전이란 시민들이 합의한 정치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이 선택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 행정체제의 능력이 신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에 대한 합의와 여론에 입각한 합리적 정책 결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게 요청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함께 참여에 대한 시민의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1) 제도적 개선
시민참여의 문제는 시민운동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의 문제이다. 시민참여는 단순히 정치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주체성과 사회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정신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어 가는 생활이요 삶이다.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민주 공동체 건설
을 위하여 자발적 참여활동이 갖는 중요성이 정부와 기업, 언론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시민참여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첫째, 중앙집권주의적 정치 행정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정치와 분권화
를 위한 정부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현대
정치사를 통하여 볼 매 시민들은 동원과 억압의 대상이었지 스스로 의미
를 생산하는 참여의 주체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이
후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
허제가 부활되면서 시민참여는 활발해 졌으며 그 정당성은 더욱 커졌다

참고 자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