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체제의 유형과 정책이념 및 정당정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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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당체제의 유형과 정책이념

1. 일당체제
2. 헤게모니 정당체제
3. 양당체제
4. 다당체제

Ⅱ. 정당정치의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당체제의 유형과 정책이념
정당체제는 정당간 상호작용이 전개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
당의 수와 유형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정당체제의 형태는 다양한 기준
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일당제, 헤게모
니 정당제, 양당제 및 다당제 정당체제로 나누어 각 정당체제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단체제
일당제는 문제 그대로 하나의 정당 외에는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다. 예를 들어 구소련, 중국, 북한, 나치스 독일 등이 해당되며
집권당이 100%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당정치의 기본 룰이다. 결
국 `부분=part`인 `정당=party`가 `전체=whole` 인 국가를 독점하고 있다.
상호작용의 수는 원칙적으로 제로(zero)이고 정권을 둘러싼 상호작용은
`정당 내의 보이지 않는 정치`로 전개된다.
2) 헤게모니 정당체제
이는 일당우위의 정당체제제로서 형식적으로는 다른 소규모 정당도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후술하는 다당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
나 실제적으로는 일당제와 유사한 정당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정당은 위성정당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헤게모니 정당과의
경쟁은 민의의 흥수를 위한 위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폴란드와 같
이 이데올로기상의 이유로 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멕시코와
같이 집권당의 순수한 전략상의 이유에서 채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
의 자민당(1955-1994), 한국의 자유당(1951-1960), 공화당(1963-1978),
인도의 의회당(1947-1977) 등은 선거를 통해 장기 집권한 경우로서 헤
게모니(hegemony) 정당의 지위를 누려왔었다. 그러나 일당우위체제가 장
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집권정당도 일반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직 대통령의 권력강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양당체제

참고 자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